우리단체 성명논평

국책연구원의 양심고백에 대한 지지 논평 운하로 둔갑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가 들통이 난 마당에 운하백지화 외에 정부가 선택할 길은 없다. 최근 국책연구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고백에 의하여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는 것과 정부의 운하사업이 “비정상적 조직을 통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완전히 들통 났다.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고백은 거짓이 가리고 있던 진실의 실체를 똑똑히 밝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4대강 정비사업의 근거 없음이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여 완전히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강을 비롯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의 4대강 정비사업 개수율이 이미 97.3%에 달하여 더 이상 4대강에 정비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2006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7.3%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이를 빙자하여 운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운하집착이 얼마나 끈질긴지 잘 말해주고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단 한번도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오히려 꼼수와 협박, 거짓과 기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정부이고 정치인가? 성난 국민들이 이제 탄핵을 외치고 있다. 김이태 연구원의 용기에 대한 국민적 응원과 격려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국민기만술책과 꼼수로 운하에 대한 국민반대여론을 누를 수 있다는 착각에서 이명박 정부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안일한 인식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로는 임기 5년을 국민과의 불화로만 채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살 길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운하정책을 백지화하고 또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나섬으로써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다 버리고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는 길 뿐이다. 2008년 5월 26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