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의회 의장단 공개적으로 선출하기를 요청한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관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입장> 지방의회 의장단 공개적으로 선출하기를 요청한다! 현행 교황식선출방식으로는 투명성 담보하지 못해... 각 지방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가 다가왔다. 대다수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행태는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를 통틀어 정견발표 등의 출마의사 표시를 규정한 의회는 대전서구의회를 비롯해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러한 “교황선출방식”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갖가지 폐단을 필연적으로 야기 시키게 마련이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특정 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지역의 경우 이들 정당이 개입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출방식을 공개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의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과 ‘주류’와 ‘비주류’의 파벌 형성을 통한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한 데 따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들의 선출 방식이다. 이 제도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한다. 의장단 선출의 폐단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로 하여금 검증과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준용하고 있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폐지해야 한다. 출마를 공론화해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공개적인 후보등록을 실시해 의장 출마 후보는 의회 운영과 공약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고,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의장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가 행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장 선출관행부터 바꾸어야 한다. 곧 다가올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과거의 폐단을 버리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공개적 선출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럴때 만이 지방의회는 구태를 벗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5월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