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경찰청장은 무고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정부는 재협상에 나서라.

국민을 섬긴다며 시작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끝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0교시부활과 우열반, 공공서비스 민영화, 광우병 쇠고기수입 전면 개방,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취임 석 달이 되도록 내놓는 정책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더니 급기야는 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에서 이병렬(42)씨가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기도하여, 중태에 빠졌다. 한 달여 동안 전국 100여 곳에서 타오르는 촛불이 꺼지지 않고,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이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철회하고 당장 재협상하라는, 그래서 국민의 식탁과 생명안전을 지켜달라는, 주권을 가진 이 나라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절절한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해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을 밝혔을 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해왔다. 대통령이 “국민들 말씀을 안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냥 미국산 쇠고기를 드세요. 안전합니다.” 라고 국민을 향해 최후통첩을 할 때까지도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10명 중 8명이 안 먹겠다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우리 식탁을 내줄 수 없다고, 모든 쇠고기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것이라고, 제발 국민을 위해 다시 협상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도 우리 국민은 단 한 번의 일탈이나 불법을 자행한 적 없었다. 그러나 그 오랜 기다림과 방방곡곡 어린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의 애절한 호소를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 외면과 무시가 ‘저 오만한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들려주자’는 파도가 되어 수천여명의 시민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민들의 행진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막고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연속된 촛불집회에서 오늘까지 97명의 시민이 강제 연행됐다.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회사원과 자영업자, 대학생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연행된 시민 중 일부를 사법처리한다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격려라도 하듯 “평화적 집회ㆍ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한다. 한 술 더 떠서 민심을 살피고 국정전반을 조율해야 할 국무총리조차도 촛불집회가 불법 정치집회로 변질됐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 출범 석 달 만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훼손해온 정부의 안하무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90%에 이르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난 민심이 청와대를 향하지 않도록 장관고시를 연기하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대로 재협상에 나서라. 또다시 이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이명박 정부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무효다. 장관고시 예정 철회하라! -경찰은 평화행진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에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경찰은 불법시위 엄정대응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미친 소, 미친 정책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2008년 5월 27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