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18대 국회의원들이 오늘 임기를 시작했다. 역대 어느 총선보다 낮은 46%에 불과한 투표율이었지만, 18대 국회의원들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국회보다 높다. 출범한지 100일도 되지 않은 정부의 폭주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기관차마냥 국민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정부도, 17대 국회도 국민을 향해 돌진하는 폭주기관차를 방관하고 있다. 현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토를 난도질할 대운하를 추진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공교육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각종 공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 원점 재검토, 행정도시 축소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획책하려 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의 백지화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면면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대기업과 소수의 상류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외면이 국민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있다. 17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18대 국회에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대해 표출하는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잘 알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처럼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퇴출시킬 것이다. 아울러 각 당에 바란다. 한나라당은 과반이상을 차지한 집권여당이다. 친박연대 등의 보수세력까지 포함한다면 한나라당의 일당독재로 일어날 횡포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동안의 수구적 보수집단이라는 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3개월 만에 국민으로부터 민심을 잃고 있다. 이처럼 민심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한나라당은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통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쏟아지는 국민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집권 여당이 되길 당부한다.   통합민주당에도 바란다. 지난 대선, 총선의 참패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대명제 아래 명실공히 야당의 모습으로 민심을 잘 받드는 정당이 되길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야당으로서의 목소리는 없고, 외부적으로는 무기력한 모습을, 내부적으로는 당권다툼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 국민과 함께 하려고 와신상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자유선진당에도 바란다. 지역당의 이미지와 수구적 보수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수단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 추진을 지켜내는 한편, 수도권규제완화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저지하는데 남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바이다. 진보정당은 지난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잃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를 진정 감시해야하는 소명까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서민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민중의 입이 작아졌지만, 더 큰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대변해주는 정당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보수정당들의 밀실야합을 파헤치는 역할을 철저히 했으면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거대 집권여당의 오만과 패거리 정치 대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야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18대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제대로 된 국회의 위상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팔짱낀 방관자에 불과하다. 부디,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드는 든든한 국회를 4700만 대한민국 국민은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