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라.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 맞이 대전시민사회선언문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국민 섬김의 통치를 약속하며 들어선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뒤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인수위 시절과 취임 100일을 되돌아볼 때, 우리 국민들의 눈에 비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성공하도록 이끌어 주는 정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고소영’, ‘강부자’의 대표 주자들로 청와대와 내각이 구성되어 민심과 이반하는 인사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우리사회의 평등권을 최후로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조차, 재력의 차이를 교육의 차이, 나아가 사회적 신분의 차이로 바꾸는 415 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각종 산업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자본과 기업의 이익은 보장하지만, 국민 다수의 이익과 건강권을 극도로 침해하게 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행태가 되풀이되면서 국민들은 이제 이 정부가 자신들의 선전과는 달리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가져야 할 제1의 준칙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라는 명제조차 숙지하지 못한 정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여 밤마다 촛불을 밝혀왔다. 국민의 80%가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분노와 현명한 우려에 화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순진한 청소년과 시민들이 ‘괴담’에 홀려 ‘배후’의 사주를 받아 모였다는 ‘거짓 혐의’를 씌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모욕하고 급기야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한다는 장관 고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물류에서 관광으로, 다시 치수와 물길 잇기로 변신술 하듯이 건설의 명분을 바꾸면서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영혼을 팔 것’을 강요해 왔으나 운하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은 여전히 80%에 육박한다. 공식적으로는 대선과 총선에서조차 숨겨야 했던 헛공약에 매달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정부는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겸허히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자유로운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살풍경이 선진화를 향해 나간다는 이 정부에서 할 일인가? 이것은 분명 지난 20여년전 우리 국민들이 항쟁의 거리에서 피와 땀으로 극복한 독재의 그림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과 사회를 아프게 하는 독재의 그림자에서 당장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의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의 쇄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고 들으려는 진정한 소통의 의지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새로이 시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하나.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적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하천정비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운하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 물류건, 관광이건, 치수이건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한다 해도 운하는 역사 이래 최대의 반생명 토건기획이다. 생명수를 빼앗긴 민심의 분노와 자연의 복수가 진정 두렵지 않은가? 하나. 기득권층의 이익에 편향된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경쟁만 강요하는 4.15학교자율화조치, 멀쩡한 건강보험을 허물고 낙후한 미국식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건강보험 민영화’정책, 국민재산과 공적서비스를 일부 자본가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공공부문 민영화정책들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하나, 실천 없이 말만으로 하는 소통론을 접고 국민들과 직접 만나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국민을 배반하면서 국정의 안정은 결코 이룰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정의 최일선에 위민제일을 두어야 한다. 2008.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