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6.10항쟁 정신계승으로 이명박 정권의 반국민 반민주 정치를 끝장내자!

6.10항쟁 21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오늘 6.10항쟁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6.10항쟁은 군사독재의 뿌리를 완전히 끊고 민주주의의 새장을 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국민승리의 날이다. 6.10항쟁의 힘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지도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남녀노소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6.10항쟁은 국민통합을 통해 역사의 일대 진전을 일궈내는 원동력이자 정치적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21년 전 범국민적인 투쟁과 항쟁, 그리고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과 같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출범 이후 한 달 여간 지속되고 있는 촛불문화제와 시국을 87년 6월 항쟁에 빗대고 있다. 물론, 군사독재 시절 엄혹했던 87년 6월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겠지만, 범국민적인 목소리에 귀 닫고 외면하는 대통령과 폭력경찰의 모습 속에서 지난 87년 6월을 떠올리게 한다. 21년이 지난 6월을 맞아 다시 타오르는 국민저항은 21년 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군부독재를 퇴진시켰던 민주항쟁이 그러했듯, 촛불항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6.10항쟁 정신의 부활인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수 십 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검역주권과 건강주권을 포기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쇠고기 협상에 대해 촛불문화제라는 범국민운동으로 저항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촛불문화제라는 평화적인 국민항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부가 온전히 수용하여 전면재협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국가의 검역주권을 되찾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소통을 말하며 불통을 고집하고, 섬김을 말하며 폭력을 자행하며, 수습책을 말하며 사태를 거듭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추가협의와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여 국정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국가를 마치 기업처럼 생각하고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 국민들의 건강, 교육은 물론 수도, 전기, 가스 등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공적 영역마저 자본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넘겨주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는 상관없이 민주적 절차와 가치는 고려도 안 된 채 오직 성장과 경쟁만을 위한 국정운영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쇠고기 재협상은 더 큰 환란을 부른다며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수 십 만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의 배후가 친북주사파라 단언하며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는 저급한 인식수준이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야 말로, 21년 전 과거 독재자들을 그대로 빼닮은 것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한다는 한반도 대운하는 한번 추진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불가피한데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는 아랑곳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야 말로, 21년 전 독재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이미 국민이 제시하였다. 모든 기만책과 폭력탄압을 즉각 포기하고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에 따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6월을 맞아 다시 타오르는 국민저항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정부에 대한 총체적 거부,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다. 6월 10일, 21년 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군부독재를 퇴진시켰던 민주항쟁이 그러했듯, 범국민 촛불항쟁으로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자! 우리는 지난 21년 전 6.10항쟁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 흘리며 쟁취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제2의 6월 항쟁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의 외침과 의미를 겸허히 받아드리는 것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