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6.10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재협상을 쟁취하자! - 대전시장과 시의회의원들의 쇠고기 정국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 6.10항쟁 기념일인 어제 대전역 광장에는 1만 여명의 대전 시민들이 모여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중앙로에서 시민축제를 가졌다.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그야말로 신명나는 난장판이었다. 대전 시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과 함께 대운하 반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0교시 반대 등의 주장으로 대전역광장과 중앙로를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궜다. 축제 속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거리의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연이은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전 국민의 분노에 찬 촛불집회가 한 달이 넘어서면서 대전충남 전역으로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등 국민건강과 검역주권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87년 6월을 21년이 지난 6월을 맞아 다시 타오르는 국민저항은 21년 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군부독재를 퇴진시켰던 민주항쟁이 그러했듯, 촛불항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6.10항쟁 정신이 부활인 것이다. 전국 110여 곳 이상에서 진행된 촛불문화제라는 평화적인 국민항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부가 온전히 수용하여 전면재협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국가의 검역주권을 되찾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기만적인 수습책으로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추가협의와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대전 시민들은 이미 한 달여 이상 일과가 끝나면 대전역으로 모여 촛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대리인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대전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성효 대전시장이 배후설을 언급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동의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한 것은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150만 대전시민의 수장으로써는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물론, 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발언내용이 와전됐다면서 미국을 옹호하고 촛불집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여러 정황상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민심과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발언이 와전되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박성효 시장 스스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의회를 포함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의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대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고시 철회와 쇠고기 수입 검역 위생조건의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즉각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1년 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군부독재를 퇴진시켰던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범국민 촛불항쟁으로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고, 광우병위험 미국쇠고기 재협상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명박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전면 재협상을 통해 국가의 검역주권과 건강권을 되찾는 것만이 범국민적 저항에 답하는 자세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6월 1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