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민이 원하는 것은 운하를 나중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백지화 하라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이 대운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싫어하면 결단 내리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1일 여당과 정부는 정례 당정 회의를 열고 운하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완급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운하에 대한 결단이라는 것이 고작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6.10 촛불항쟁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하지만 “운하 후순위 검토”정도의 대책을 봤을 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생각이 민심을 따라가려면 턱없이 모자라 보인다. 민심은 당연히 명백한 운하백지화, 미련 없는 운하 포기이다.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 될 때까지 모이겠다는 성난 민심을 봤을 때 운하건설을 통한 단기부양책을 단념하는 것이 정부의 상식적인 정책결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운하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유보하겠다”고 하는 꼼수와 거짓말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운하 정책 후순위 검토”도 그러한 정부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전문가들마저 고개를 흔드는 경제성장률 7%라는 터무니없는 수치에 집착하여 운하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100일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으로 환율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국민의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성장보다 민생을 챙기라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운하로 상징되는 단기성장 경제정책을 단념하고 운하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내 운하 관련 TF(국토해양부, 환경부)를 모두 해체하고,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를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론은 진단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절묘한 묘수나 시간벌기에 있지 않고 민심에 있다. 민심을 반영한다면 결단과 대책이라는 것이 “운하 후순위” 정도로 될 수는 없다. 촛불광장에서 울리는 간절하고 진정성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열고 들었다면 운하백지화는 이미 선언했어야 한다. 운하와 공기업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 재협상을 즉각 결단하지 않는다면 21년 만에 펼쳐지는 정부를 상대로 한 커다란 저항이 재현되는 것을 청와대는 목격하게 될 것이다. 2008년 6월 1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