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 등 의장단 선출 개정요구 묵살에 대한 우리의 의견

대전시의회와 4개구의회는 시민단체의 의장단선출 개정요구를 끝내 외면할 것인가? 이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파행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강력한 책임 물을 것 대전시의회와 4개구의회는 시민단체의 의장단 선출방식의 개정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하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다. 아직까지 상반기 의회의장단 선출 때와 같은 파행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벌써부터 과열, 혼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의회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각종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광주시의회 등 몇몇 지역에서는 경찰 수사의뢰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다. 의회 구성원 간 갈등과 상대에 대한 비방과 음해, 서로 패거리를 나눈 짝짓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원구성을 할 때마다 볼썽사나운 추태와 잡음, 마찰이 반복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달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현 교황선출방식을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 등의 후보검증절차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래야만 후진적인 원 구성 방식을 혁신할 수 있고, 밀실담합으로 인한 패거리 나누기, 뒷거래 등의 야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 서구의회를 비롯, 이미 여러 곳에서 기존 교황식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회의규칙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나머지 4개 구의회는 우리의 이런 요구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구태를 재현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를 비롯, 4개구 의회에 지난 16년 동안 잘못된 의장 선출관행부터 즉시 바꿀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규정을 바꿀 의지만 있다면 임시회를 통해 회의규칙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 등이 의장단 선출과정을 공개적인 선출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우리는 150만 대전 시민들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파행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의회에 모든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