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자유선진당에 대한 광우병대전시민대책회의 요구서

자유선진당은 18대 국회 개원 후 전면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 농수산식품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추가협상을 마치고 관보게재를 이르면 이번 주말에 요청하기로 했다. 관보에 게재될 내용은 양국 수출·입 업자간 자율협약을 미국 정부가 품질시스템평가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임을 보증하고, 30개월 미만이라도 안전성 논란이 큰 SRM 부위는 머리뼈, 뇌, 눈, 척수 등 4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난 2달 동안 국민들이 정부를 향하여 한결 같이 외쳤던 전면 재협상, 광우병 위험 물질함유 부위의 전면 수입금지, 검역주권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한 내용이다. 섣부른 쇠고기 협상을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국민적 저항과 40여일이 넘는 촛불항쟁을 무위로 돌리고 기만하는 협상결과를 갖고 모든 국민을 인간광우병으로부터 마치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믿음도 유지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도, 지킬 의지도 없다면 이를 바로잡을 곳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이 최근 선 국회등원 후 재협상실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며 촛불민심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다. 더욱이 국회에 등원하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에 의해 실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는 다음과 같이 자유선진당에 요구한다. 하나. 자유선진당은 18대 국회 개원 후 전면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자유선진당은 18대 국회 개원 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6월 2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