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고시강행! 관보게재!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고시강행, 관보게재에 국민들은 더 큰 분노와 저항으로 맞설 것이다. 고시강행! 관보게재!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의뢰한 뒤 26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완전한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 회복을 요구해온 국민촛불에 대한 전쟁선포로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추가협상은 협정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채 관보게재 후 미국 정부 대표가 서명한 확약서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가협상을 재협상수준이라고 떠벌린 것이 고작 확약서에 불과한 것이라는데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게시된 발표문에는 줄곧 \'토의\'(discussion)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이번 추가협상 또한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기 위한 또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이라고 하고 미국 측은 ‘토의’라고 한다. 도대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엇을 협상하고 왔단 말인가?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카트운전비로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의 비용을 조공외교로 지불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껏 비싼 비행기 삯과 호텔 숙박료를 지불하여 ‘토의’만을 하고 돌아와 추가협상이라고 떠벌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정대로 오늘 장관고시 의뢰, 내일 관보게재를 강행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로 간주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온 국민의 촛불 항쟁을 다시 불러오게 될 것이다. 광우병 대전시민대책회의는 오늘부터 전면재협상이 될 때 까지 대전시민과 함께 국민을 섬기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주중은 대전역광장, 토·일요일은 대전시청광장에서 저녁 7시에 매일 촛불을 밝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2008년 6월 25일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