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공안정국 조장으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

경찰의 참여연대 압수수색, YMCA 인권유린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이기려하고 있다. 그것도 20년 전 폭력적인 힘으로 국민을 이기려하고 있다. 그 수단과 방식이 공안정국을 조장하려는 오만과 독선으로 보여 진다. 이제는 본연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마저 탄압하고 공안정국 조성의 대상으로 삼으려하고 있다. 오늘새벽 경찰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주재하고 있는 참여연대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비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을 수사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이성적인 행태는 비록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과정에서 도를 넘어섰다. 2. 이미 참여연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이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상근자가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정문을 외면한 채 뒤쪽 문을 넘어 참여연대 건물로 무단 진입했고, 압수수색 연장을 제시하면 현관문을 열어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면서 들어왔다. 또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집행 사실을 통보하고 사무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 압수수색 대상도 전혀 아닌 공간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상근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경찰이 과연 삼성그룹 본관건물을 압수수색할 때나 이건희 회장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리 무단진입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 오늘 경찰의 공정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압수수색은 법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며, 이번 압수수색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불법단체인양 왜곡시키기 위해 빚어진 무리한 행동으로서 국민과 대책회의를 분리시키려는 의도와 과장이 섞인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 4. 특히, 지난 토요일 비폭력을 외치며 맨몸으로 도로에 누워 있던 이학영 총장 등 YMCA활동가들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적 활동마저 경찰은 폭력으로 유린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평화시위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공안정국을 조장하려는 현 정권의 음모임이 분명하다. 5. 더불어 오늘 벌어진 참여연대 건물에 대한 이성을 잃은 압수수색은 그동안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단체들마저도 불법단체로 몰아가는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