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 원구성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의외면, 풀뿌리민주주의 고사시키려는 대전시의회 각성하라! 대전시의회를 비롯해 다수 지방의회가 시민단체의 의장단선출방식의 개선요구를 무시하더니, 결국 하반기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민의를 외면한 채 기성정치인들의 각종 추태를 재현하고 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수도권 규제완화 음모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09년도 예산삭감으로 지역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원안추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역량을 모아야 할 때에 의회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상대에 대한 비방과 음해, 서로 패거리를 나눈 짝짓기, 배신과 배반 등으로 점철 시키는 것은 민의를 외면한 의회의 폭거이다. 아울러 대전시의회가 이번 원구성과 관련하여 보여준 추태는 의원 간의 문제가 아닌, 대전시의회 스스로 주민들의 대표임을 포기한 행위이고, 대전 시민들을 배신한 행위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의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까지 이루어지고 원구성 등의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된다는 점에서도 현 지방의회의 파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방의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이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회의 이런 행태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치부를 위해 일하는 시의원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자치의정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치의정을 후퇴시킨 이번 사건은 이미 예고되고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몇 차례나 경고했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대전시의회의 자리다툼은 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추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광역시 의회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시의회의 다짐이 거짓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시의회의 이번 파행은 지방자치 무용론의 빌미에 지나지 않다. 새로운 원구성을 할 때마다 볼썽사나운 추태와 잡음, 마찰이 반복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이런 파행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대전시의회는 조속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구성과 관련하여 성숙된 민주적 역량을 보여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모범적인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사례를 겸손한 자세로 배울 것을 권고한다. 이런 과정과 함께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보여준 추태에 대해 150만 대전 시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제도개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을 계기로 의장선출방식을 개선하고, 항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풀뿌리일꾼으로써의 모범을 150만 대전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