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중부결찰서는 촛불민심 탄압하는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두 달여 동안 대전시민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하여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국민적 분노를 표출해왔다. 대전지역에서만 55차례 개최된 촛불문화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만 7만여 명이 넘는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촛불저항행동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귀하게 여기게 됐음을 국민에게 고백했으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 재논의를 진행하는 등 국정운영기조를 개선하겠다고 국회연설에서 강조한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중부경찰서는 6월 27일 정운천 전 장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방문시 시민들의 항의와 관련하여 <공무방해사건>혐의로 현장에 없었던 대책회의 대표자, 일반 시민을 포함한 33명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시민단체 대표자와 시민까지 무려 33명에 이르는 대규모 출두요구는 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도 전례가 없는 사례이자,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강경대응이라는 점에서 중부경찰서의 과잉대응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매일 개최되던 촛불문화제가 주말에 집중 개최되고 마을단위의 자발적인 주민촛불로 전환되며 안정화되고 있고,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전에 없이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중부경찰서의 뒤늦은 과잉대응은 점차 안정화되는 촛불민심을 또다시 자극하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당일 농관원에 모인 시민들은 한미 쇠고기 부실협상에 대해 당사자인 정운천 전 장관의 해명을 듣고자 하였을 뿐 정운천 전 장관에 대해 어떠한 위협을 가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당일의 몸싸움은 정운천 전 장관을 시민들과 격리하여 건물로 들여보내려는 과잉보호가 시민들과의 충돌을 유발한 측면이 크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상해도 적지 않았다. 참여시민의 10배 규모의 경찰력이 투입, 진압이 진행된 과정에서 경찰은 2차례에 걸친 경고방송으로 시민들을 위협했고, 연행상황을 연출하였다. 다행히 정운천 전 장관이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즉석에서 수용, 경찰의 진압을 제지하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과 20여분간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정 전 장관과 시민간 현장간담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시민들의 행동에 불법적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부경찰서가 뒤늦게 현장에 있었던 시민과 현장에 없었던 대책회의 대표자 등 33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구차한 폭력혐의까지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촛불시민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대 청소년과 주부들로부터 촉발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은 부실하고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당당한 촛불행동이었다. 그런 만큼 중부경찰서는 촛불국민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대책회의는 중부경찰서의 과잉대응에 대해 변호사들로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응할 것이며 부당한 대전의 촛불시민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중부경찰서가 이명박 정권의 공안 탄압의 대열에 동참하듯 과잉대응을 통해 촛불민심을 억누르려 한다면 더 큰 시민저항만을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7. 16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