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명박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방안 등 지방경쟁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해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지만 참여정부와 같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기존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키로 했으며, 충청지역의 관심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족적 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되어 왔던 각종 분권정책에 대해 재검토 입장에서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첨단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평범한 도시로 전락하는 등 애초 취지가 왜곡되지는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또한, 겉으로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보완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예산을 절반씩이나 삭감하고 비즈니스벨트사업과 같은 지역 공약은 추진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수정보완 추진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특히, 지역의 강한 반발로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원안 추진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수도권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분명한 입장을 표방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겉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포섭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결국 수도권 일극의 심각한 집중화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