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균형정책 사라진 지역발전 추진정책,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가 우려된다!    어제(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에 대해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나,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기엔 미흡하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했으며, 균형발전위원회는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유경쟁적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균형발전정책이다. 이미 수도권은 산업과 경제, 행정등 대부분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기업이 사회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지방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기업이 이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즉 생산과 소비의 연결과 산업기반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방에 기업은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유경쟁적 체제는 수많은 규제완화만 일으킬 뿐 다시금 수도권이 지닌 경쟁력에 밀려 두 지역 간에 더욱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여 수도권 1극체제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전제된 지역균형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방향성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관리체계가 선행되지 않는 자유경쟁적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을 말뿐인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검토된 사항이다. 또한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동안 축소되었던 조치들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행정복합도시의 2009년 예산이 당초의 기획예산에 비해 53%인 4,169억원으로 반토막난 예산과 대통령 직속이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격하시키면서 혁신도시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통합한 것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한 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부처가 9부 2처 2청으로 조정된 사항도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전제로 초기에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이다. 예산과 권한의 축소로서는 실질적인 지방 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조건을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인하여 혁신도시의 핵심인 공공기관 재배치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실질적인 지방발전 전략으로서 유효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권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 개발광풍을 일으키며,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기업위주의 정책이다. 도시개발은 공공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권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입맛에 맞는 입지공간 조성과 소득이 높은 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전국은 막개발로 나가게 될 것이며, 전국의 땅값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개발이라는 원칙은 사라지고 지자체와 기업의 개발논리에 맡겨지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그 동안 제기되었던 효율적 국토관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지방발전전략의 원칙은 지방의 목적과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올바른 정책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내용은 추진정책에 문제가 많고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유경쟁적 방식의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도권 1극체제 가능성과 그 동안 축소된 예산과 권한의 원상회복, 그리고 기업프랜들리 정책에서 나온 기업의 도시개발권과 토지수용권이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추진될 정책원칙으로 ‘선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천명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제시된 지역발전 정책은 허울뿐인 전략으로 전락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2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부산시민단체연대회의(부산),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