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중부경찰서의 정운천 전 장관 업무방해사건에 대한 대책회의 출석 기자회견문> 민심을 대변한 당당한 촛불, 32명 출두합니다!    지난 5월초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누리꾼과 중·고등학생을 주축으로 시작된 촛불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두 차례의 대통령 사과와 반성을 통해 부실협상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촛불에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강경진압과, 관련자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사실상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해 종교계까지 나섰지만, 이들이 떠나자 경찰은 곧바로 촛불 집회가 열리던 서울시청 앞 광장을 원천봉쇄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부실협상 결과를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려는 범 시민운동이 지난 두 달 넘게 연인원 7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나, 서울과는 사뭇 다르게 아무런 폭력과 사건사고 없이 지금도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중부경찰서의 정운천 전 장관의 대전방문과 관련 <공무방해사건>혐의로 대전지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대규모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 한 것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따라잡는 과잉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당시 참석했던 시민들이 요구했던 간담회를 정 전 장관이 전격 수용하면서 20여분간에 걸쳐 자유로운 토론까지 진행되고 원만하게 현장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촛불민심을 외면한 과잉대응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중부서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고자 한다.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위해 촛불을 든 우리는 무죄이고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정부가 유죄라는 사실을 대전시민들과 함께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중부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자신한다.    우리는 경찰조사에 대해 변호사들로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법정에서 촛불이 무죄임을 당당히 밝혀 낼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촛불시민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 7. 24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