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민의외면, 풀뿌리민주주의 고사시키는 지방의회를 규탄한다!

<지방의회 파행 규탄 대전 촛불문화제 결의문> 민의외면, 풀뿌리민주주의 고사시키는 지방의회를 규탄한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전광역시의회와 다수 지방의회가 최근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과정에서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민의 대변자로서의 권한과 도를 넘어 주인인 시민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추어진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오래전부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을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가 가능한 후보검증절차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후진적인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방식을 혁신할 수 있고, 밀실담합으로 인한 패거리 나누기, 뒷거래 등의 야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있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방식의 개선요구를 묵살하더니, 결국 대전광역시의회를 비롯 몇몇 지방의회가 지난 한달여동안 장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전을 비롯해 지방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내 몰리고 있다. 한미쇠고기 부실협상으로 봇물처럼 들어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대전 시민의 건강권과 식탁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음모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련 예산 절반 삭감 등 대전을 둘러싼 산적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역량을 모아도 부족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상대에 대한 비방과 음해, 서로 패거리를 나눈 짝짓기, 배신과 배반 등을 일삼는 것은 민의를 외면한 의회의 폭거이자, 지방의원들 스스로 주민들의 대표임을 포기한 자폭 행위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정당화 될 수 없는 지방의회의 파행이 종착점 없이 길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 외에도 그동안 지방의회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 부정부패 연루 등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치의정을 후퇴시킨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지방자치 특수성을 감안, 인내하는 심정으로 지방의회 스스로가 보다 성숙된 민주적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이번 경우처럼 의원들간 자리다툼으로 한 달여간이나 갈등과 파행으로 치달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제기된 부정선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대전시의회 스스로의 한점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끝없이 되풀이 되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서의 의회 파행은 결국 시민들의 불신과 지방자치 무용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시민 누가나 납득할 수 있는 시의회 차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회 차원의 진정성이 있는 자정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지방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촛불을 든 대전시민들이 행동으로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대전시민들의 신성한 요구가 소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며, 대전광역시의회의 용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전시의회는 볼썽사나운 추태와 잡음, 마찰이 반복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이런 파행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들이라는 점에서도 대전시의회는 제도개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거짓이 아니길 기대하며, 최소한의 시민적 요구에 대해서도 응당의 책임과 성의있는 화답을 기대한다. 이런 대전시민들의 애정어린 충고에 대해 대전시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수사당국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도 불사할 것이며, 이후 의정비 삭감운동, 주민소환 등의 대전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도 강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7월 30일 지방의회 파행 규탄 대전촛불 문화제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