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논 평>
‘자리타협’으로 대전시민 기만하는 시의회를 규탄한다!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어제 의회정상화 논의를 위한 회합을 갖고 운영위원장 사퇴로 그동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의회정상화를 선언했다고 한다. 결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자리타협’을 통해 한 달여 간 끌어온 시의회 장기 파행의 봉합하려 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지난 한 달여 간의 시의회 장기파행의 원인이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밥그릇 싸움이었음을 의원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민의를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작태에 허탈하다 못해 분노심 마저 갖었던 시민의 심정에서 대전시의회 의원들에게 엄중히 묻고자 한다. 지난 한 달여 간의 시의회 장기파행의 모든 책임을 ‘자리타협’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파벌싸움과 자리다툼에서 비롯된 파행의 연장선이기에 더욱더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만약 시의원들이 ‘자리타협’을 갈등봉합의 전부라 생각했다면, 이는 150만 대전 시민을 기만하는 폭거나 다름없다. 우리는 지난 30일 의회 앞에서 촛불을 들면서 시의원들 간에 ‘자리타협’ 정도로 이 문제를 덮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님을 강조한바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재발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의장선거 및 원구성과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 달여 간 이어지고 있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전 시민들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셋째,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제기 등 의원들 스스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대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회차원의 진상규명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한 채 의원들끼리 자리타협을 통해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은 ‘시민무시’, ‘시민기만’ 태도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상처 입은 대전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처와 함께 의정비 삭감 등의 강력한 시민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방의회 파행 규탄 대전촛불 문화제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