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동구의회의 거액 상품권 살포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우리지역 지방의회가 왜 이러나?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의회와 유성구의회, 대덕구 의회가 의원들 간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동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 ‘상품권 뭉치’가 건내졌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의장단 선출 과정에 수백만원의 금품이 살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금품에 버금가는 상품권이 살포되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상품권을 돌려보낸 의원이 2명이나 된다면, 거액의 상품권이 살포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정황은 충분하다고 본다.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동구의회의 상품권 살포의혹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의 부정투표 의혹 또한 수사당국의 전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의원들 간에도 의혹제기와 고소고발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미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집행이 된 마당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최근 우리지역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준 행태는 여의도 국회의 부패정치, 저질정치의 답습에 지나지 않는다. 주인인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위임대리 역할을 맡은 지방의원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자리타협 정도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그들만의 리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 대접받기를 거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지방의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유권자 행동, 시민행동도 불사해야 한다.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파렴치 하고도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정비 삭감, 주민소환 등 동원가능한 시민행동으로 신성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시민무시’, ‘시민기만’ 태도로 일관하는 대전광역시의회를 비롯해 지방의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준비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08년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