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의회 정상화를 위한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합니다! 대전광역시 의회가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 과정에서 생긴 의원들 간의 깊은 갈등으로 인해서 장기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 간의 상호 불신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부재로 갈등봉합은 커녕 갈등의 골만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의는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작금의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과연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야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인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민단체가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고질적인 파벌싸움과 자리다툼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시의회와 시의원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 달여간의 시의회 장기파행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을 고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경도시한 채 ‘자리타협’으로 모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또 하나의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전시 의회의 장기파행의 근본 원인이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의 문제점과 의원들 스스로 제기한 부정투표 의혹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자리타협’이 이번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당당하지 못한 비겁함에 대전시민들은 허탈하다 못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들 스스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시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의회의 장기파행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고, 시의회 장기파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시민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 제기했던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진솔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대시민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나 문제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대전광역시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의장단 선거과정의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관건은 투표용지 확인(무기명비밀투표 보장 여부)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시의회 의원)와 제3자(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과 조사활동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의회의 장기파행을 끝장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동의하고,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던 이유가 ‘자리타협’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었다면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사법기관에 맡겨지는 것은 상호 신뢰회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는 문제해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데 게으른 시의회의 풍토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며, 대전광역시의회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시민적 요구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08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