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의회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시민기만, 시민무시 대전시의회 규탄 논평 어제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투표 관련 모형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원 사퇴와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공개를 시의회 지도부에 요구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의 투표용지 공개 요구는 우리가 지난 8일 제안했던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의 공동조사 요구”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이해되며, 의원들 스스로 제기했던 부정투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류, 비주류 의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우리가 제안했던 부정투표의혹 관련 공동조사 요구를 오늘까지도 묵살하고 있다. 한달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시의회의 장기파행을 끝장내고 시의원들간의 상호불신과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한 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투표 의혹 제기에 대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의원들간의 잘못된 풍토와 의회문화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오늘 일부 의원이 밝힌 모형투표용지 공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부정투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확인 조사는 불가피하다. 시의회가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투표용지 공개 등의 공동조사를 거부한다면, 사법부의 고소고발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한 진실이 규명토록 해야 한다. 이런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부정투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 해당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주류와 비주류간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자성과 노력 보다는 사퇴공방(자리타협)과 힘겨루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의 시민무시 시민기만의 극치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대전시의회가 또다시 자리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은 시민기만책에 지나지 않으며, 관련 제도개선과 부정투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자구노력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득이 부정투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에 고소고발을 강행할 것이며, 의정비 삭감운동, 의회 장기파행 규탄 릴레이 1인시위 등의 동원가능한 모든 시민행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1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