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고  발  장 고발인 : 김종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집행위원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번지 3층   대전환경운동연합   전화 / 042-331-3700, (팩스)331-3703 박정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번지 창성빌딩 203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전화 / 042-253-3241, (팩스)253-3244 금홍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번지 보문평화의집 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 042-331-0092, (팩스)252-6976 피고발인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 김남욱 오영세 양승근 김영관 전병배 김태훈 김재경 곽영교 김학원                         조신형 오정섭 송재용 이상태 박희진 박수범 심준홍 김인식 이정희                         권형례(이상 19명) 대전지방검찰청장 귀중 1. 고발취지 피고발인은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대전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로써, 본인을 일신영욕을 위해 활동하면 안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8일 치러진 대전광역시 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서로 나뉘면서 누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투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달 넘게 의회를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전시민들의 대표기관인 대전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지난 8월 8일 신임 의장을 면담하고, 의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전시민들의 대전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파행은 하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투표가 그 원인으로 제기된 바,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투표행위가 실제 이뤄졌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부정투표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대전시민들에게 밝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유무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대전시민들에게 지방의회 무용론을 확산시킴과 함께 의회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전시의회의 무능을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전시의회의 무능은 결국 대전시민들에게 수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해야 의정비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는 일하지 않고 의정비를 착복하여 대전시의 재정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의 지위   (1)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올바른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다수의 자발적 시민의지를 대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온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무책임자입니다.   (2) 피고발인의 지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써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금과옥조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예를 위한 행위보다 대전시민과 대전시를 위해 복무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본인들로 인해 대전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혀서는 절대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리사욕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3. 범죄사실 이번 대전광역시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불거진 이번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장선출방식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동안 의장선거행태인 ‘묻지마’ 선출방식인 교황식 선출방식은 의회의 파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의장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바꿀 것을 2008년에만 수차에 걸쳐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광주광역시의회를 비롯해 다수 지방의회가 의장선출 방식을 전면 개정했지만,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의장선출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이번 대전광역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의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 의장을 지지하는 측은 투표용지에 시계방향으로 시의원들이 앉는 순서에 따라 기표했고, 이를 통해 이탈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기표했습니다. 또한 현 의장을 지지하지 않는 측의 투표용지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지지하는 측과 지지하지 않는 측을 구분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선거도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1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라는 조항에 구속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지지하는 측과 지지하지 않는 측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았다고 한다면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중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8조 제1항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라고 명시되어져 있는데, 대전광역시의원들이 착석하는 순서에 따라 지지하는 쪽은 시계방향으로 기표를 한 것은 무기명투표를 명시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도 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한 쪽에서는 부정투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를 부정하면서 의회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대전광역시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50만 대전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을 위한 명예욕에 사로잡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대전시민을 위해 일하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회를 공전시킨 원인에 대한 명명백박한 진상규명과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 결론 피고발인들은 대전광역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현 의장을 지지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이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기표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비밀선거’의 원칙,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의장, 부의장 선출에 있어서의 ‘무기명 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통해 서로 분열된 대전광역시의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엄중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동안 고질적으로 진행된 지방의회 의장선출과 관련하여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수많은 파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을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25 김종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집행위원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번지 3층   대전환경운동연합   전화 / 042-331-3700, (팩스)331-3703 박정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번지 창성빌딩 203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전화 / 042-253-3241, (팩스)253-3244 금홍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번지 보문평화의집 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 042-331-0092, (팩스)252-6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