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엄중한 감사를 요구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3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대전광역시는 조달청이 2월 19일 개정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 제29조 ‘가격 등 제안서 제출’규정이 지난 6월 9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6월과 7월에만 총 4차례에 걸쳐 152대의 컴퓨터를 1억5천248만원에 구입했다. 이는 대전광역시가 올 한 해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 340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으로, 행정기관의 부주의로 인해 명백하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로 공용물품을 구입하는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대전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해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전광역시가 자체의 엄중한 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고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감사 결과 이번 문제가 대전광역시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낭비된 예산을 즉각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 제 29조가 시행된 6월 9일 이후에 진행된 대전시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엄중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청렴도시 대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 구성으로 계약, 심의, 인허가, 감사결과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부패방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가 즉각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