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종부세 파괴! 부자감세! 서민증세! 한나라당은 강부자 정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이른바 <9.1 세제개편안>에 따라 마침내 9월 23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표하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은 종부세 파괴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9월 25일 정책의총에서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파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마저 뿌리 뽑는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 광풍과 집값 폭등을 부를 것이며, 세수감소를 보충하는 대안으로 벌써부터 재산세 인상이 거론되는 등 서민에 대한 대규모 증세로 이어지는 등 특권층정책의 표본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9.1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금을 대폭 감면받는 대상자는 양도소득세 2.3%, 종부세 2.1%. 상속세 0.7%, 소득세 2.3% 등 극소수 특권층이다. 정부는 이렇게, 최상위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면 그들의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가 살아나고 그 결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강부자 정권의 뻔뻔한 거짓말이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대규모 감세 혜택은 고가의 해외여행과 해외 사치품 구입 증가 등으로 이어질 뿐 결코 국내소비 활성화, 경제 살리기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처럼, <특권층 경제 살리기>를 <국민경제 살리기>로 위장하여 마구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지난 7개월 동안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수출대기업을 배불리고, 경제성장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추진한 고환율 정책 때문에 원자재, 원유, 식량 등 수입 물가는 추가로 30-40% 더 인상되었으며, 뒤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국민의 혈세인 외환보유고가 20조 이상 줄었다. 살인적인 물가고에 피가 마르는 국민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가게 날리고 잡 날린 자영업자는 누가 살릴 것이며, 줄을 지어 도산하는 중소기업은 누가 구해 낼 것인가? 사태가 이토록 참혹한데도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1-2% 부자에게 몰아주는 이른바 <종부세 완화>를 발표한 것은 <강부자 정권>의 안하무인에 끝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 개편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쇠고기협상 이후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라는 궤변을 방불케 한다. 스스로 “정부를 견제하는 집권여당”임을 입에 올리는 한나라당의 작태는 더욱 가관이다. 정부안이 나오자 국민의 분노가 두려워 “받을 수 없다”는 시늉을 하더니만, 대통령 한마디에 “일단 수용하고, 나중에 수정하자”는 속 뻔히 보이는 속임수로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에 가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도록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리라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한나라당이 자기 세금은 깎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자는 부자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일부 부자 계급만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이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강부자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 점을 명심하고, 즉각 종부세 파괴 놀음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강부자 감세, 서민증세 종부세 파괴 중단하라!자기 세금 깎고 국민세금 늘리는 강부자 정권 물러가라!특권층 독재 거수기 한나라당 해체하라!자기 세금 깎고 국민 세금 늘리는 한나라당 해체하라 2008년 9월 2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대전충남통일연대/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이명박탄핵투쟁연대/민주노동당대전시당/진보신당대전시당 <별첨> 종부세 개편안의 문제점과 우리의 입장 <종부세 변경안과 그 의미> ▻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전체 납부자의 60%인 공시지가 6억~9억(시가 7~11억) 사이의 주택보유자가 빠져나가게 됨. ▻  세율 인하(1~3%에서 0.5~1%로) ⇒ 종부세 부담자의 세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줌. ▻ 재산세, 종부세의 과세표준 기준을 공시가격 대신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을 도입  ⇒ 현재 공시가격의 57% 수준인 재산세 과표가 80%로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며, 1% 특권층에 대한 감세 부담을 99%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것. <우리의 입장> ▻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인정해주는 것. - 투기를 부추기고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의 상실감을 높여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망치는 변경안임. ▻ 1%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99%의 서민대중 희생하는 ‘강부자 정책’ -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들 중 85%가 강남 3구에 속함. 핵심 지지층인 강남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 정치권 수혜 1위는 이명박 대통령임. - 종부세 변경으로 감소하는 세수 2조2천억원은 향후 재산세 인상으로 벌충될 예정. 이는 1%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다수 국민의 세금은 올리겠다는 것. ▻ 복지예산의 축소, 지방교부세의 감소 - 종부세 축소, 법인세 인하 등 ‘강부자 감세정책’은 필연적으로 복지예산의 감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지방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축소할 것임. ▻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무리한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국가경제를 망치고 경제대란을 불러 올 것임. -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 50만호 매년 공급, 양도세․종부세 인하 등은 향후 본격적으로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이는 안그래도 터지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워 연착륙이 아닌 급격한 거품 붕괴를 일으켜 국가 경제에 대란을 불러올 수 있음. * 이른바 ‘세금폭탄론’은 거짓말 -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 부담의 비율)은 0.2%대에 불과. 그나마 종부세가 도입되어 0.1%대의 세금이 0.2%대로 올라간 것. 미국과 영국은 이 비율이 1%를 넘고, 일본과 캐나다는 1% 수준. 따라서, 종부세 인하는 절대 안되며, 도리어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