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일자 : 2008. 10. 23 수신 :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문창기 / 042-331-0092) 제목 : 대전지검 대전광역시의회 부정투표 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지검 대전시의회 부정투표 의혹 조사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 대전지검 공안부는 대전시의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의장선거 당시 감표위원을 맡았던 김태훈 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밝힌 사실은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 때 이른바 \'주류측 시의원\'들의 투표용지에 투표자를 알 수 있도록 도장으로 특정 표기를 해 의원들 개개인의 비밀투표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8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장단 선거 및 위원장단 선출과정에서 표출된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한점의혹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바 있다. 사실, 우리의 수사요청에 검찰이 경찰에 지휘 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진상규명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유심히 지켜봐 왔다.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한점의혹 없는 수사결과라고 보기에는 일부 미흡한 측면도 없지않으나,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일정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대전시의회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과 더불어 의회 정상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대전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부정선거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신임의장단에 대한 정통성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오랜 의회 공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현 의장단의 전면사퇴를 통해 재신임을 묻는 과정 또는 재선거 실시를 통해 의회 정상화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의회 정상화의 방법이 될 것이다.    세 달여동안 이어온 시의회 파행으로 인한 150만 대전시민이 입었을 자존심 훼손과 지방의회의 불신을 이번 수사결과로 회복되었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로 그 동안 고질적으로 진행된 지방의회 의장선출과 관련하여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수많은 파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회를 공전시킨 원인에 대한 명명백박한 진상규명과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전시의회는 뼈를 깍는 자성과 신속한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2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안정선)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기독교청년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녹색연합, 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