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의 지방포기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내 공장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규제완화 반대를 촉구했던 지방여론에 반하는 것으로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의 요구만을 전면 수용 대변한 것으로 이해된다.    공장총량 규제 완화 이외에도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개발사업 허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수도권규제가 전면 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발표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불랙홀이 되어 지방을 더욱 황폐화시키면서 지방과 수도권 모두 공멸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 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계획적관리”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무조건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지난 참여정부하에서 국회합의를 통해 어렵게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마련한 가운데 그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곧바로 발표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연속성, 정책신뢰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계획적 관리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며, 반분권 반분산 반균형발전 책동에 대해 비수도권 각계각층과 공조협력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지방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고 응징하기 위한 연대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규제 정책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었던 충청권의 경우 심각한 상황마저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지역 정치인 및 행정수장 등은 정파를 초월한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2008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