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말살 획책하는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규탄한다!!   -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충청권 단체장은 직을 걸고 저지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을 획책하는 국토이용 비효율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반 지방정책이자, 지방 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시대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특히,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 보듯 예견되며, 수도권의 대규모 토지 공급으로 인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부추길 것이다. 2.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정부여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등 정부를 향한 지방의 저항은 날로 조직화되고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만든 각종 환경규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정부조치로 무력화 되면서 환경재앙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가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려던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이미 일부 지역에선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U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익환수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치료방안이 될 수 없다. 3.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백년지대계임에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린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연속성,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책동에 대해 지역사회가 경거망동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정치권과 행정기관장들의 대응태도는 문제가 있다. 올 초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음모가 노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펴지 못하고 뒷북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유감이다.    특히,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시키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충청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 문제, 국가전체의 문제인 만큼, 충청권을 포함하는 범 지방차원의 협의협력체 기구구성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과 활동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인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기만에 국토이용계획이 마구 흔들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을 적극 지원하면서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지방무시 정책을 계속한다면 지역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도 경쟁력있는 산업을 선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누가봐도 개발과 집중이 경쟁력강화로 이어지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정부는 더 이상 낡고 구태의연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6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 ■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전략 및 활동계획(안)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정책의 의미 -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을 폐기하고 근대화시기의 수도권집중 ․ 수도권중심 불균형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정책은 그 자체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정부주도로 폐쇄적인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수도권의 분열과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과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 선진 국가들은 강력한 분권/분산 정책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토대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지역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수도권일극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으로 취약한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정부가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되고 있는 실물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도권에만 일시적인경기활성화를 유발시키고 재벌 등 극소수에게만 특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여 지방의 몰락을 초래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민전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정부가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되고 있는 실물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른 대안인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애써 외면하고 졸속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정책에 대한 철학 부재이자 정략적 발상에 기인한 임기응변에 불과함   -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고 광역경제권정책을 통해 비수도권의 분열과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 제 세력이 연합하여 반정부투쟁에 돌입해야 함 ○ 전략 및 목표 -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즉각 철회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촉구 대정부 투쟁 결의 및 국민행동 전개      • 5＋2광역경제권구축 등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전면거부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경질 요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해체요구 -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강화 및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 관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 입법발의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 입법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안 국회통과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마련 및 법제화 추진 -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범국민적 역량결집과 상시적 공동대응체제구축    • 정치권/지자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등    • 지역균형발전협의체/수도권규제완화저지의원모임/각종연구모임 등    • 지방의 각 주체-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의회/지방대학 등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언론단체 등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등 ○ 활동계획 - 국회 내 상황실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    • 가칭)수도권규제완화저지와 분권/균형발전 챙취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상황실을 국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지자체, 시민사회 등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긴박한 상황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함    • 상황실은 국회 및 정치권, 지자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공동상황실장을 파견하여 운영함 -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이명박 정부규탄 릴레이 1일 단식 전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결의로 즉각 행동돌입    • 지방분권의 날인 11월 19일까지 1단계 실시    •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가 없으면 연말까지 연속으로 2단계 실시    •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민사회단체장 등 전국 및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중심으로 전개    • 장소는 국회분관 앞으로 하고 100명을 수용 가능한 투명텐트를     설치하고 지원요원텐트를 별도로 설치함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분권/균형발전 쟁취를 위한 전국대회 개최    •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망국적인 정부의 반분권, 반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반정부투쟁을 위한 지방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고자 함    • 행사홍보      전국지․지역지 홍보 : 전국지역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주관      지역방송사 홍보 : 지역방송협의회 주관        지역기관단체 홍보 :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전국회의 주관 -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역균형발전 촉구 지역대회 개최    • 지역별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각계의 의지를 확인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에 관한 지방의 열기를 전국대회로 결집하고자 함        • 각 지역별로 11월 중순까지 가급적 동시다발로 개최    • 각 권역별로 개최 유도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관 - 제6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개최    • 향후 대응전략과 활동계획 합의    • 반분권․반균형발전 전국지 구독거부 실천 결의      • 일시 : 11월 19일(수) 15:00      • 장소 : 추후 협의 -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활동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 입법발의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 입법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안 국회통과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마련 및 법제화 -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과의 대화’ 촉구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관 - 향후 모든 전략과 대응은 상황실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위임    • 각주체별로 1인의 상황실장을 파견하여 10인 내외의 공동상황실장이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추진하도록 함 ○ 충청권 공동활동 계획 - 공동대책 기구 구성 제안   • 정파를 초월한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균형발전 쟁취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제안   • 대전․충남․충북 등 3개 지역의 정계, 행정계, 경제계, 학계, 종교계, 예술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참여유도 - 범 지방민 홍보사업   • 기관단체별 회원홍보 및 교육   • 공동대책 기구 및 시민사회지도자 워크샵 개최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충청권 결의대회 개최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거리켐페인 및 차량켐페인 - 일반시민행동지침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구호 스티커 부착운동   • 길거리 프랑카드 게시운동 - 연대사업   • 지역별 초정파적 연합체의 출범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연대사업 추진   • 출향인사와의 공동협력 등 전국 시민사회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