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충청권 3개 시도지사 회동불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24일) 충북에서 열리기로 했던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충남도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 등을 위해서는 충청권 3개 시·도의 정책적 공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초 오늘 개최예정이던 시도지사의 회동이 불발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충청권 3개시도지사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활동 등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터라 이번 시도지사의 회동에 충청권 지역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렇치 않아도 특정정당 일색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심과는 다르게 오는 12월 8일 정부의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추는 등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충청권 3개시도지사의 회동 무산은 충청권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충청권 3개시도지사의 회동이 무산된 이유가 국책사업을 둘러싼 충청지역 각 단체장들 사이에 입장차이 때문이라면,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해 광역단체장들의 중대 결단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민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정부가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로 연기한 이유가 수도권 규제철폐 발표에 따른 극심한 비판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정책을 급조하고,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정부의 기만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3개시도지사의 충청권 공조를 위한 회동마저 스스로 무산시킨 것은 수도권규제철폐를 전면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기만책에 놀아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의 내달 연기에 맞추어 충청권 3개 시도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해당지역 숙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는 행태 또한, 심각한 지방공동화 위기를 외면하고, 국토 분열, 국민 분열을 꾀하는 이명박 정부의 전략에 들러리 서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규제가 철폐된 가운데 그 어떠한 지방발전종합대책도 균형발전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지방 기만책인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전면 거부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지방의 위기, 지역의 이익 앞에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철회와 선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정파를 초월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참여와 행동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재 확인하며, 조건없는 결단과 역량 결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24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