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교육계 청렴구매 대책을 위한 토론회 열려 교육계의 비리행위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의 주관으로 진행된 \'교육계의 청렴구매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 교육노조,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취재기자가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회자로 나선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교육계 구매행위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엄청난 감사가 있었고, 전교조에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비리문제 해결과 관련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교육청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권정훈 사무국장은 \'교육계의 청렴구매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2004년 경북교육청 기자재 구매 비리 사건을 예를 들어 교육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권정훈 사무국장은 교육공무원 자체가 수직적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학교제도가 지금은 그나마 깨끗한 편이지만 학교 내 부패나 비리문제가 발행해도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제도 역시 실제로 부정부패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현장교직원들의 정보부재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기자재나 급식과 관련된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참여감사제도, 인사상 수직적 관계의 개혁, 각종 교구 업자들이 각 시도교육청에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당한 업체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이찬현 사무처장은 지난해 대전시교육청 노후 컴퓨터 구매 당시 나타난 문제들을 예로 들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정확히 남겨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측이 가능한 교육기자재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방안을 모색하고, 수시로 구매하는 경우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모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할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를 마치고 금홍섭 사무처장은 \"다음달 17일 대전시 교육감 선거가 있다\"고 화제를 전환하면서 \"오늘 논의된 대안과 관련해 교육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교육감 각 후보에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전 YMCA 이상재 시민권익팀장은 \"학교가 봉건제도의 산물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다 알면서도 밖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구조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대전시교육청 컴퓨터 납품 비리를 취재한 대전뉴스 김기석 기자는 \"교육 기자재 제품 선정에 있어서 실제 교육주체(학생, 학부모)의 의견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에서는 조달청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행정세탁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임학빈 교수는 \"비리 문제가 발생해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다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담합까지도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알짬 마을어린이 도서관 강영희 관장은 학부모의 입장을 밝히며 \"학교가 청렴하게 물품을 구매했는지 학부모들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답답하다며 \"학교별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금홍섭 사무처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 교육감 각 후보들에게 제안을 하고, 후보들 역시 대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자 김기석 기자는 \"교육감 각 후보들의 대안을 들어보고 올바른 정책이라면 지지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토론자들 역시 이 의견에 공감하기도 했다. 교육계 청렴구매나 비리 척결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물품 구매시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시교육공공연대 차원에서 대전시 교육감 후보들에게 이날 논의된 문제들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출처: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2008년 11월 25일 (화) 홍석인 기자  hsiy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