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도권규제 폐지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돼왔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도권 개발의 권한을 광역 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것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말살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고사는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토록 하고 있어 수도권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만으로도 국론분열, 국민분열, 국토분열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수도권규제 폐지 법안”을 한나라당 주도로 추진한다면, 이는 명백한 지방 말살 정책이다.      그렇치않아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지방의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만을 위한 지방배척 정책인 “수도권규제 폐지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지방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오는 12월 8일 지방발전종합대책 수립까지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수도권규제 폐지 법안을 논의하려는 것은 지방살리기를 위한 후속대책마저 사실상 포기하는 또 한번 지방민을 죽이려는 형태라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을 걱정해야 할 판에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은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참여정부에서 국회 합의로 만들어 놓았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이 전면 중단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방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지역인 충청권은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지위를 포함하는 특별법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외면으로 국회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사업 조차도 지명표기는 온데간데 없고 또다른 국책사업으로 전략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약속했던 행정중심 복합도시마저 후속대책에 대한 지연전술을 구사하고, 궁극적으로 후속대책 포기를 유도하려는 것은 지방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저질 정치행태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균형발전 포기 등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등의 각종 지방말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위법인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시한번 강조컨데, 이명박 정부는 오는 12월 8일 지방기만 정책을 후속대책이라고 발표한다지만, 우리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확고한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그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범 국민적 기대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애써 외면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1일 (가칭)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 대전시민연대 박진호(대전개발위원회 사무처장, 011-9826-4962),금홍섭(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010-3419-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