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지방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거부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오늘 발표예정이었던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한 발표시기를 또다시 연기했다고 한다. 또 다시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시기를 연기한 것은 정부 스스로 지방발전종합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번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강력한 지방발전 방안을 호언장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발표시기를 연기한 것은 이번 지방발전종합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대통령과 광역단체장간의 간담회 이후부터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이 5+2광역경제권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또 다시 발표시기가 연기된 것은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달래기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충청권은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부검토안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제외하고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충청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충청권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하기도 전에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지역민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략적인 태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가로 선지방발전 대책과는 거리가 먼 규제완화나 막개발사업 지원과 같은 선심성 대책에 지나지 않을 함량미달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지방발전종합대책안이 알맹이 없는 지방달래기용에 그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이 재차 확인되고 있는 이상,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그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광역 단체장이 지역의 위기를 외면하고 정파적 입장에 줄을 선다면 반지역적 정책을 남발하는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치단체장들이 반지역적 정책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정파적 입장에서 수용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지역민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