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등록금 동결을 환영하고 이후 본질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언론에 의하면 11월 말부터 서울지역 소재 대학교를 시작으로 2009년도 등록금 동결발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전에서도 지난 12월 3일 지역에서 국립대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충남대학교가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의 두세 배를 넘는 등록금 상승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었던 대다수 서민들은 이번 대학 등록금 동결소식은 분명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또한 IMF보다 더한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학들의 결정에 대해 교육공공성연대는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사립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2000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상승은 이미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정보알리미’에 의하면 대전지역 사립대의 올해 등록금은 연간 약 730여만원, 국립대는 연간 400여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자녀로 둔 40~50대 가구주의 연평균 소득이 4,5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사립대의 경우 가계수입의 16.2%를, 국립대는 8.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에 위치한 대학의 대부분이 사립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대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것은 물론 환영할 일이나 일시적인 동결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경제상황이 지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가계수입이 감소 또는 동결된 가계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느끼는 대학등록금 동결은 동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대학생을 둔 가계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OECD 국가의 고등교육 부담비율 78.1%의 1/3수준인 15.0%의 야박한 지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우선 대전지역의 사립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학생, 그들의 학부모 등과 연대하여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정당한 액수를 징수하고 집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엄중한 감시활동을 통해 교육의 한 주체로써의 권리를 회복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008. 12 .7 ※본 논평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청소년경제교육원,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 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작가회의,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학부모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민족예술단‘우금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이상 2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