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오늘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이후 지방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그동안 두 차례나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5+2광역경제권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함량미달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반발하는 지방을 달래기 위해 두 차례나 발표시기를 연기하면서까지 심사숙고 한 끝에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으나, 지방발전을 위한 특단의 구상을 담지 못하는 등 지방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졸속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첫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충청권 공약으로 발표했던 충청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의 지역명기가 여전히 빠져 있으며,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마저도 찾아볼수 없는 것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그 어느지역보다도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충청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둘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당장 내년부터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포함시키지 못한것도 문제다. 셋째, 수도권규제완화 이후 내려올 기업이 없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할 때 부여하는 세제감면 기간이 현재 7년에서 총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것도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에 병을 주더니 이제는 약을 주겠다는 발상인가? 넷째, 정책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이번 지방발전종합대책에 포함시킨것은 지방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의 기대심리를 이용, 대운하를 포장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다섯째,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조건으로 지방에도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중장기적인 특단의 지방살리기 정책은 외면한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각종 SOC위주의 사업들을 나열한것은 심각한 난개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이 알맹이 없는 지방달래기용에 그쳤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오늘 발표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시쿵둥한것도 함량미달 지방발전종합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그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 스스로 거둬들이는 날까지 수도권의 양심세력들과 다수 지방민들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12월 15일 * 문의처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042-331-0092, 011-9803-1832)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대전시민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