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민에 대한 무시와 기만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라 정부는 오늘 기습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 동안 지역에서 문제제기한 수도권규제완화의 모법이 되는 법안으로, 결국 지역에서 문제제기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연기를 통해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통해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기습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그 동안 정부가 말한 지역민의 의견수렴은 지역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이었음이 명백해 진 것이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 절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고 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의 개정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은 국민의 여론과 무관한 밀어붙이기식이었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역시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정부 일방의 정책발표에 불과하다. 셋째, 정부는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발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넷째,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했던 지역발전 관련 공약들에 대해 이행계획조차 실행하지 못한 채 일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조장하는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수도권규제완화철회범대전시민연대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얄팍한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 규탄한다. 또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수용입장을 발표했던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선출직들은 지방을 죽이는 이명박 정부의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거스른 그 동안의 씻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18일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대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