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등록금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라!    등록금 천만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건 이제 기사거리도 못 될 지경이다.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을 하는 학생은 늘어만 가고 고이율의 학자금데출은 이자를 갚지 못해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사회의 첫발을 딛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대전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상승은 이미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정보알리미’에 의하면 대전지역 사립대의 올해 등록금은 연간 약 730여만원, 국립대는 연간 400여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자녀로 둔 40~50대 가구주의 연평균 소득이 4,5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사립대의 경우 가계수입의 16.2%를, 국립대는 8.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에 위치한 19개대학 중 16개 대학이 사립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올해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전국의 40여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건양대와 충남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대전 지역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경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대전지역의 사립대학들도 경제위기의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자세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인 동결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경제상황이 지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가계수입이 감소 또는 동결된 가계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느끼는 대학등록금 동결은 동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대학생을 둔 가계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OECD 국가의 고등교육 부담비율 78.1%의 1/3수준인 15.0%의 야박한 지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대학 등록금은 더 이상 대학과 학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투자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록금 상한제나 후불제, 소득연계형 차등제등 등록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전등록금 네트워크는 우선 대전지역의 사립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그들의 학부모와 연대하여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정당한 액수를 징수하고 집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엄중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본질적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교육의 한 주체로써의 권리를 회복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 지역사립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라 - - 정부의 근본적인 등록금 대책을 촉구한다 -

2008. 12. 12.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등록금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