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7대 언론악법 저지 및 언론노조 파업 지지 성명> 민주주의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도 채 안돼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만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을 찰떡같이 믿고 지지표를 던졌던 적지않은 국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이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을 뿐인데, 지난 집권 1년동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대화와 상식은 외면받고, 독선과 아집, 일방과 독재만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더 기가막히는 것은 수많은 악법을 국회내 토론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날치기 상정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1%특권층 강부자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했던 그들이, 예산안도 강행 처리한데 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야당의원의 출입까지 봉쇄한 채 날치기 상정하였고, 이제 남은 악법들마저도 민생법안들과 함께 거칠것 없이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법과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7대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에따라, 어제(26일) 아침 6시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신문, 방송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조중동 등 거대자본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및 신문법 개정안 등 7대 언론장악 악법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 7대 악법을 최소한의 여론수렴절차와 국회논의조차 없이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것은 노골적으로 재벌과 조중동에 방송을 안겨다 주고 정권연장 노림수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낡아빠진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재벌과 거대신문에게 방송까지 넘겨주게 되어 심각한 여론독점 상황을 초래해 보수정권의 언론통제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언론악법으로 인해 여론다양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언론 민주주의의는 지금보다 훨씬 퇴보하게 될 것이다.    언론악법은 역사를 거스르는 반민주 악법이며, 악법철폐를 위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서 우리는 언론노조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총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억론악법이 독재정권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의 국회통과를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언론악법과 반민주 악법을 정상적인 국회 절차마저 무시한 채 법통과를 강행하려는 저의에 대해 이미 우리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의심하고 있으며, 언론인들과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몬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더 이상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에 기대어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반민주 악법을 날치기 통과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8년12월27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국장(011-9803-183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