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지역의 선출직들이 적극 나설 때다!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핵심이 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으로 제정한 균형발전법안들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편법에 의해 무용지물 된것은 물론, 거의 모든 수도권규제 정책이 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서 국민적 합의로 만든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몇 달 만에 무력화시켰다. 이로써 지역에 오려는 기업은 사라지게 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을 떠나 지역에 입주할 하등의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양분되는것은 물론, 국론분열 국민분열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날쎈 추진에 대한 지방의 역량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인다. 그 중심에 서야할 단체장이나 선출직 정치인들은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지방의 역량은 결집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충청권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은 지역민들에 대한 폭거로,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민들을 위해 직을 걸고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해 싸울 것을 요구한다. 만약 당리당략적 입장에 치우친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이 있다면, 이는 지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는 오는 16일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범 충청권협의회 결성식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로 고통받는 지방민들과 양심적 수도권 소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지방의 역량을 모아내는 활동에 매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1월 13일 수도권규제완화철회범대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