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논  평> 강만수 기획재경부 장관의 내정을 철회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직 퇴임식도 하지 않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청와대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공기업 개혁,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과제를 수행해야 할 비중있는 조직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재배치 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고 사실상 경질된 것이나 다름없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다시 장관급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그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를 아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대국민선언으로 간주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선도해 왔다. 특히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완화의 핵심인 공장총량제의 무력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담겨 있다. 결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반분산, 반균형 정책의 선봉대 역할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수도권과 재벌위주의 정책입안을 통해 국론분열을 조장하였고, 이는 사실상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만으로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들에게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경제파탄의 주책임자인 강만수 장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중용은 다수 국민의 염원을 끝까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지 않고자 한다면, 경제파탄의 책임자인 강만수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내정 철회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해체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월 29일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