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기 / 자 / 회 / 견 / 문> 대전시는 원주민 내 쫓는 도시재개발을 전면 중단하라! 공권력에 의해 용산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의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모든 책임을 철거민 희생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정권 심판의 기점지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주민을 내 쫓는 기존의 도시재개발 방식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대전시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요근래 대전에서도 각종 도시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202곳에 이르는 지역이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재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원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가 지난 2007년도 석촌, 용운, 성남2, 신흥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와 재정착률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원주민들의 정착률은 평균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개발, 재건축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업자들의 과도한 잇속 챙기기는 결국 이들을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가 본래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용두동 철거민들이 100일이 넘게 농성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서남부권, 괴정동, 대성동, 대흥동, 용문동, 삼성동, 성남동, 유천동, 죽동, 태평동, 탄방동, 홍명상가 등 대전지역 여러 곳에서 철거민 대책위가 구성되어 정주권과 주거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분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용산 참사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지역도 언제든지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위험을 안고 있다. 도시 서민들이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몇 푼의 보상금으로 빼앗는 현재의 재개발 보상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전국적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언제든지 화약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서울에서 지난 7,80년대에 성행했던 막가파식 재개발방식이 고스란히 대전지역에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재개발 조합구성 과정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의 의사는 외면 받고 건설사와 조합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개발지역마다 정주권을 요구하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주민들 간, 건설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런 기존의 도시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도 원주민 정착율이 극히 낮다며, 원주민을 내 쫓는 방식의 기존 도시재개발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대전시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기존 방식의 도시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합 주도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용산참사 이후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개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방안은 오히려 주민간 분쟁을 더 부추길 수 있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 결국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은 정부의 제도적 허점과 철거민 진압과정의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원주민의 정주권에 대한 자치단체의 몰이해가 그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정부와 대전시는 기존 도시재개발 사업의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2)기존의 주민 몰아내기식 도시재개발사업은 전면 중단할 것, 3)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막개발, 재벌편들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의 고삐풀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반서민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29일 (가칭)용산철거민살인진압 대전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