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등록금네트워크, 대전지역 4개 사립대학 회계 분석 결과 발표 대전지역 사립대들이 수입예산은 줄이고 지출예산은 늘려잡는 ‘뻥튀기 예산’으로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또 토지나 건물매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학교시설 투자에서도 법인의 전입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등록금네트워크가 \'사립대학 회계정보정시스템\'을 토대로 대전의 4개 사립대에 대한 2007년 회계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들의 등록금 수입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 결산 달성률이 대부분이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수입 예결산 차액이 대학별로 평균 31억 원이 발생했고 학교별로는 목원대가 108.8%, 대전대는 106.9%, 한남대는 103.7%로 모두 예산을 초과했다. 이는 등록금 수입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결국에는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대학들의 관리운영비의 경우 예산 대비 결산 달성률이 배재대 -26.9%을 비롯, 목원대(-14.3%), 한남대(-2.3%)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이뤄진 사례로 지적됐다. 사립대 법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법인전입금 규모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하도록 강제된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 대전대로 32.6%에 그쳤고 배재대가 5.8%, 한남대가 5.3%로 대체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목원대의 경우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상비전입금도 전체 예산에 비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한남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남대가 92.4%로 높았고 대전대는 18.2%, 배재대는 9.8%, 목원대는 1%로 저조했다. 특히 학교운영수입 대비 수입재원별 구성을 보면 각 학교별로 법인전입금 비율은 최고 2.1%에서 최저 0.02%로 사실상 바닥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81%에서 최고 90%로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등록금네트워크 관계자는 \"사립대 법인이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는 등 시설투자에 대한 기여는 거의 없는 가운데 등록금으로 학교운영에서 자산매입까지 하고 있다\"며 \"법인전입금과 함께 자산매입을 위한 지출에 일정 수준의 법인부담률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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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은 3월 2일 충청투데이 기사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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