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산건위 연찬회 파문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조속 개최 촉구 성명> 잘못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해명이 의회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통영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찬회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대전시의회의 주춤거리는 행보에 대해 대전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대전 시민으로써 큰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을 깨닫는 즉시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에 관련된 의원들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는 본인들을 선출해준 유권자인 대전 시민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임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의회는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와 관련된 의원들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에 관한 조례’의 위반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민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과 관련된 의원들의 조례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부디 대전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지 않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윤리위원회 제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을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시의회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을 조속히 해결하고, 의회 정상화에 매진하기 위한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에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명확한 해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해명과 함께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연찬회 파문과 관련된 시의원들의 윤리규정 위반여부에 대해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이번 연찬회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의원들의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었고,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통상적으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상 연찬회에 외부인 참석 및 이들의 비용을 의원들의 여비에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연찬회 관련 비용의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에 3명의 외부인이 참석하여 이들에게 의원들에게 지급된 여비에서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참석한 외부인이 어느 선거구에 주소를 두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시의회가 의장을 합의추대하기 위해 연찬회 파문을 유야무야한다면, 대전 시민들은 관련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전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대전광역시의회의 잇따른 파행에 대한 근본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