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도시󰋯혁신도시 정상추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위해 5월 중 서울서 대규모 집회 개최키로 결의 1. 안녕하십니까?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이하 ‘전국회의’)>와 대전󰋯충북󰋯충남지역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행정도시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이하 ‘범충청권협의회’)>는 4월 7일 오후 4시와 6시에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잇따라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기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규제완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전반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전국차원에서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키로 결의하였다. 2. 행정도시의 건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일극집중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라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비록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에서 ‘행정도시’로 지위와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여야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   또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핵심인 만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축소되거나 무산 돼서도 안 되며,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의 특별광역시가 되어야하고 원안대로 정상추진 되어야하며 혁신도시 건설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회의와 범충청권협의회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상징적인 것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환기시키고 전국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한다. <실천사업> 가. 전국의 광역단위별로 기자회견과 각계선언을 조직해 내고 전국차원의 토론회를 4월중에 개최한다. 나. 5월 중에 서울에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추진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상추진과 강화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다. 행정도시의 정상추진과 관련하여 충청권의 제안과 요청에 적극 참가하고 협력한다. 3.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전면철폐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발표 후 지난 1월에 수정법과 산집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해놓고서도 모자라, 최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2년간 유예조치를 할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5월까지 발굴작업을 완료해 6월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경기도와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의 수도권규제철폐요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수법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규제유예’라는 수단으로 수도권규제를 깡그리 철폐하여 수도권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정책은 지방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하며 지방의 각 주체들과 연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실천사업>   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강화법안 관철과 개악저지   나.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대한 감시와 비판   다. 지방 각 주체들과 전국차원의 공조와 연대 4. 아울러 전국 및 지역 언론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의 기획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언론의 말살정책에도 적극 대응한다. 5. 마지막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2천5백만 지방민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 각 주체들과 정치권, 그리고 전국의 양심세력에게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결집으로 지방살리기에 총력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2009. 4. 8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