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의 세종시 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합의한것을 환영한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어 논란이 돼 온 세종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 국회행정안전위의 세종특별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합의한것에 대해 지역민들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세종시 법적지위를 여야합의로 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한것은 그동안 세종시 지위법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특례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세종시의 자치권행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여야합의로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는 국회내 여야 합의로 이끌어냈지만, 이면에는 국민과 약속한 행정이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이 정권교체 이후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한 연기군민들과 충청권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더 크다.    그렇다고해서 지역민들이 염원하는 행정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이루어질지는 앞길이 험난하다. 이전대상 기관 고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등의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정부 일각에서 여전히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미온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것도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걸림돌이다.      그런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의지를 국민앞에 밝혀, 그동안 행정도시 건설 축소와 변질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행정도시 법적지위 여야 합의결정 이후에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이중심이되는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이동규, 이현주, 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