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4월국회\' 통과 무산 논평>
국민을 배신한 한나라당의 행정도시 발목잡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민의 염원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결국 4월 국회통과가 무산되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합의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세종시 지위에 대한 합의를 하고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시간끌기로 결국 4월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우리는 한때 세종시 지위에 대한 여야합의로 세종특별법의 4월 제정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결국 또다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정도시 발목잡기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약속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구차한 이유를 들어 세종시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대의기관으로써 국민의 뜻을 우롱하고 배신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세종시 지위에 관한 문제와 관련 충청권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를 비롯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추호도 의견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세종시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세종시 해당 지역민들은 물론,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폭거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해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가 행정이 중심이되는 복합도시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힘주어 강조하며,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등 반대세력의 불순한 음모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강력 저항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행정도시 건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사안으로 차질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저급한 행정도시 발목잡기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국가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불순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와 보수기득권 논리에 집착해서 기어코 행정도시 건설을 가로막을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권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며, 거듭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결단과 입장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25일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대전시민연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042-331-0092
■ 수도권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710-18 수경빌딩 4층 충북경실련 전화 043-263-8006
■ 수도권규제완화저지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5-13 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 전화 041-864-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