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후안무치, 안하무인, 주민기만, 더 이상 비난할 단어조차 없게 만든 대전시의회는 파행을 즉각 중단하여 더 이상 대전 시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대전시의회 5대 후반기 김남욱 의장이 기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의장직을 계속 수행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 4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5월초에 의장사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은 결국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 꼼수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대전 시민을 기만한 김남욱 의장이 대전시의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써의 자질이 함량 미달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물러나게 할 것임을 밝힌다.   대전시의회 파행이 열달째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것이 지금 대전시의회의 모습이다. 오히려 김남욱 의장의 사퇴입장 번복을 통해 보듯,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 또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의 이전투구로 인해 오히려 집행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제 역할을 못하고, 밥그릇 싸움만 일삼고 있는 의회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자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번 대전시의회 파행을 해결하는데 있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의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미 150만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의원들이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알고 있다. 둘째,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인데, 지난 해 7월 의장선거 당시의 부정투표로 인한 파행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가 의회 파행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요지부동이다. 대전시의회는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이미 후안무치한 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마지막 방법은 대전시의회 의원들을 공천한 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시의회 내에서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지난 해 대덕구의회 의장선거 당시 자당 소속 의원을 제명시킨 것처럼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의회를 파행시킨 원인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작은 물건을 사더라도 제품에 이상 있으면 AS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상도의인데, 4년 임기인 대전시의원들이 1년 가까이 파행을 계속하면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당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대전시의회 파행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만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에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의회 파행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150만 대전 시민들과 함께 19명의 대전시의원 전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직접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전시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 대전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써의 출마 자체를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가 지금까지 대전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대전시의원 19명에게 있음을 밝히고, 우리는 대전시의회를 경제위기로 지친 150만 대전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의 대전시의원들에 대한 유권자 심판운동, 각 지역구별 시의회 규탄 거리캠페인, 정당공천배제를 위한 낙천운동, 낙선운동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