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부의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 지방이 강력하게 우려했던 정책이 또 다시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정부는 오늘 1970년대 이후 유지되었던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 재 수정을 암시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2020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참여정부 이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고수했던 수도권규제 정책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등의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계획이라는 정부의 수도권정책의 전면 수정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그동안 정부 스스로 지켜왔던 지방발전과 균형발전을 포기하려는 것이나 다름아니며,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도시팽창 등의 사회적 부작용에 따른 삶의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지켜왔던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세부 기본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발표안이 결국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발표안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을 포기하고 수도권 중심의 개발계획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숨은 의도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방법으로 이번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결국 이런 수도권중심의 개발계획은 균형발전 포기, 지방발전 포기정책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그린밸트 해제는 지방의 주요도시 중심으로 설정된 그린밸트 해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주거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번 변경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결국 수도권지역 대규모 개발수요로 이어져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했던 산업시설이 거꾸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방은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등의 지역의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 재시민사회단체는 반드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전면해제 정책에 저항하고,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무기력한 지방의 모습은 결국 지역발전과 균형발전 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150만 대전시민을 비롯해 2천만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결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이러한 준엄한 지역민의 의지를 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파에 줄선 비겁한 줄타기를 지속한다면, 내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수도권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 등의 일련의 국민행동은 충청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위한 활동이 절대 아님을 환기시키고 전국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8일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대전시민연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042-331-0092 ￭ 수도권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710-18 수경빌딩 4층 충북경실련 전화 043-263-8006 ￭ 수도권규제완화저지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5-13 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 전화 041-864-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