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금강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바야흐로 ‘막장의 시대’인가? 정부가 발표한 4대강정비사업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노골적인 대운하 사업의 1단계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물문제 해결, 지역발전동시달성, 생태복원 등으로 과장하고, 포장하고 있어 그 뻔뻔스러움에 다시 한 번 분노하게 된다.   약 18조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상강에 총 16개의 보와 3개의 댐을 만들어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높이고 하천변을 개발하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이란 정부 카드의 전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9월 착공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 발표된 내용은 분석할 것 조차 없는 부실한 내용들이다. 5월말까지 약 한달 동안 계획을 보완하여 완료한다고 하나 현재까지 지역별 구체적 사업계획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밀실운하계획을 추진했던 지난 모습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보를 세우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필연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두고, 배를 띄우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제방을 쌓고, 수개의 댐을 만들고 증설하면 강물이 맑아지고 수량이 풍족해진다는 것인가? 우리는 자연의 물줄기를 거스르며, 그 속에 살고 있는 뭇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강바닦을 파헤쳐 인공수로를 만드는 4대강정비사업 특히 대전충청인의 젖줄인 금강 생태계를 말살시키는 금강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강은 삽질을 원하지 않는다. 녹색이 회색을 만나면 파괴될 뿐이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물부족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홍수방어 및 가뭄 대비책으로 댐과 보 건설, 그리고 하천 준설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라는 의혹을 해소할 길이 없다. 퇴적토 준설은 단기적 홍수방어책은 될 수 있어도 국가의 백년대계로서의 홍수방어 대책이 될 수 없다. 강을 준설해도 토사는 수년 내 다시 쌓이며, 오히려 지천 및 지하수위 하강, 이로 인한 하천 물공급 능력 저하, 제방 붕괴 위험 등의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이처럼 준설의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금강본류의 대청댐 하류부처 금강하구둑까지 수천톤의 골재채취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부여, 공주, 연기에 보를 3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강의 흐름을 막아 정체시키면 물이 썩는 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의 상식이 되었고,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조차  물량이 늘어난 효과보다 보 때문에 물이 정체돼 수질 오염이 크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보를 설치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본심은 무엇인가? 금강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4대강 살리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관광사업을 빌미로 선박운항계획, 일자리창출 효과를 과장하며 이명박식 장밋빛 녹색뉴딜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부실한 마스터 플랜, 부실한 의견수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된 모든 것이 알면 알수록 의혹 일색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민공청회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부실한 계획을 전혀 보안할 수 없는 구조로 의견수렴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형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녹색도박을 벌리려는 4대강 정비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