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 장기파행, 한나라당도 책임 있다! 대전시의회 파행이 열 달을 맞았다. 의회 파행은 지방의회 20여년 지방의회 역사에서 가장 질 낮은 막장드라마로 기록되었다. 지난 해 의장 선거에서 시작된 파행이 대전시의회 내의 뿌리 깊은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시민을 볼모로 대전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영욕을 위한 이전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시의회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상실했음은 이미 밝혀졌다. 또한 언론과 시민단체가 대전시의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대전시의원들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의원 19명이 보여주는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를 더 이상 방치하면 그 불행은 대전시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전가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대전시의회 장기파행에 대한 마지막 해법을 제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힌다. 대전시의회 파행, 대전시의원 전체의 책임이다! 대전시의회 파행의 원인은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논란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김남욱 의장이 대전시의회 파행의 중심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의 대전시의회 파행의 본질은 주류, 비주류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로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대전시의회 파행의 책임은 대전시의원 19명 전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의원 19명이 이번 임시회 내에 의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전 시민들과 함께 의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한나라당도 대전시의회 파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전시의회 19명의 의원 중 16명이 한나라당 출신이다. 이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는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에서 산 물건의 불량이 확인되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준다. 또한 가전제품이 사용 중 고장 나면 애프터서비스를 이용해서 고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전시의원들을 공천한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이들 의원들이 의회 파행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 작년 대덕구의회 의장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파행으로 치닫는 대덕구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제명시켰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까지 제명시켰지만, 대전시의회 파행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대전시의회를 장기 파행을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을 즉각 물을 것을 요구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대전시의회 파행을 일삼고 있는 자당 소속 시의원들을 방치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써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공당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민들의 매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는 그 동안 지방자치에 정당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을 우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한나라당이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만큼 대전시의회 파행이 절박한 수준까지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나라당의 공천 책임을 묻는 것과 아울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 특히 일부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적변경을 위한 움직임이 읽혀지고 있다. 이는 150만 대전 시민을 기만하는 우롱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이 자리가 대전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중한 마지막 방법임을 밝힌다. 오늘 우리가 제안한 대전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방법을 수용하고 즉각 이행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150만 대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행동 뿐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14일 대전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