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양심 있으면 파행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반납하라! 대전시의회의 한심한 모습은 제182회 임시회에서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제182회 임시회가 개회한 이후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대전시의회의 모습은 이미 지난 해 후반기 의장 선거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반쪽짜리 대전시의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대전시의회를 바라보는 우리는 침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대전시의회를 감시하여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스스로도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지금 이 시간부터 대전시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대전시의회의 바로 서기를 염원하는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첫째, 작년 7월 이후 파행을 거듭한 대전시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19명 시의원들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의정비 전액의 반납을 요구할 것이다. 경제가 밑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회를 파행시킨 책임을 의정비 전액 반납을 통해 묻고자 한다. 둘째, 의정비 반납운동을 시민사회단체가 선언적인 의미로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지금 이 시간부터 150만 대전 시민들의 서명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받은 후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셋째, 의회 파행을 업으로 하고 있는 대전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의정비 반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불신임운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의 대전시의원들이 다시 대전시의원으로 선출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수치이자 대전시의회 파행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5대 대전시의원들의 시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대전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대전시의회를 파행시켜 시민들의 요구와 평행을 달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 대전시의원들이 의회 파행에 대해 듣는 여론 이상의 여론을 우리는 매일 듣고 있고, 시민들은 보다 더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대전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요구는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요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파행을 끝내는 그 날까지 150만 대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5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 장기파행 관련 의원 의정비 반납촉구 시민행동 참가자 일동